토. 10월 24th, 2020

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의 변화

어떤 지역의 경제력을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로 통상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 나타 낸다.

사업체수의 증가는 고용의 증가를 나타내 며 인구 유입을 가져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나 타난다.

종사자수 증가는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 증가로 고용창출을 나타내는 것이다.

<표 1>은 폐광지역의 카지노 개장이후 10년 간(2000 년~2010년) 폐광지역 전체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.

2010년 현재 폐광지역의 총 사업체수는 16,040개, 종사자수는 70,052명으로 사업체수는 연평균 0.42% 감소하고 종사자수는 1.23% 증가 추세를 보였다.

같은 기간 전국과 강원도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평균 증가율1.08%와 2.64% 및 0.72%와 1.91%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는 폐광지역에 개발지 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사업체가 계속 감소현 상을 보인 것은 소규모 사업체는 감소하였으나 중규모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종사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폐광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수의 변동추이를 <표 2>에서 보면 전국의 1차 산업이 2000년도 에 3,061개(0.1%)에서 2010년도에 2.354개 (0.1%)로 감소하였다.

동 기간 폐광지역 중에 서 삼척시가 17개(0.3%)에서 7개(0.1%)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.

다른 지역 폐광지역인 화 순군은 11개(0.3%)에서 19개(0.5)로 증가했 으며 문경시는 21(0.3%)에서 17개(0.2%)로 감소하였다.

폐광지역의 산업구조변화

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았다

2000년 이후에는 주로 농업,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3차 산업이 증가하여 3차 산업 비중이 약 80%에 이르고 있다.

특히 도⋅소매업, 숙박⋅음식업, 사업시설 관리업, 예술·스포츠관리업의 종사자가 전체의 60~70%를 차지하고 있다.

정선·태백의 경우 도⋅소매업(27%)과 숙박⋅음식업(25%) 등 2개 업종이 전체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어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정선군에서 농림어업 및 광업 종사자는 소수이지만 카지노관련 예술·스포츠 및 공공 행정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공공예산의 지역개발투자지원

강원남부 폐광지역 4개 시⋅군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재원 현황 및 「폐특법」에 의해 지 원된 재원의 공공예산투자 현황은 <표 3>과 같 다.

1995년 「폐특법」제정 이후 각종 기금과 개발 사업비로 약 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있었 다.

시군별 재정지원액은 배분기준에 따라 2천 억 원에서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내경제여 건을 감안할 때 한정된 특정지역의 지원으로 결 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.

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원 투자예산 은 국비인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(진흥비), 개발 촉진지구개발사업, 탄광지역개발사업(탄개비) 명목으로 지원받는 예산과 여기에 비축 무연탄 관리기금이다

그리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발생된 법인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 서 납부한 폐광지역개발기금(폐기금)과 주식배 당금으로 구성된다.

재원의 분배 상황을 보면, 1997년부터 2010년까지 강원남부 4개 시 군에 지원되는 공 공예산 투자액은 총 1조 5,2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정선군과 태백시에 투자된 금 액의 비중이 각각 35.8%와 33.4%를 차지하고 있어 삼척시과 영월군에 비해 재원이 집중되었 음을 알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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